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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는 무엇인가요?
- 채무자가 본인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처분할 경우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 과소비,도박 등을 하여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허위로 채권자목록 및 그 외 신청서류들을 제출할 경우
- 파산선고 받기 1년 이내에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과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결정일 기준 5,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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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파산선고기일이란 무엇인가요?
파산선고기일이란 개인파산이라는 제도에 대해 신청서 제출 후 관재인과의 만남을 통해 추가제출서류에 대한 안내 및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받는 과정이라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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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의 자격조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이 채무보다 현저히 적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 건강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활동이 불가한 경우
- 소득활동이 가능하더라도 반복적 소득활동이 어렵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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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하려면 기존 보험을 해지해야 하나요?
기초 생계유지를 위해서 보장성보험을 유지하여도 되며 일정 금액의 해지환급금도 면제재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보험료 납입 등은 개인파산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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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될까요?
개인이 파산선고가 있다는 사실이 신용정보에 기록되어 금융기관에서는 신용거래를 중지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의 경우 본인의 계좌에 있는 금원으로 결제하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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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시 가족에게 피해가 있나요?
파산은 개인에게 한정된 것이므로 가족에게는 기록이 남지 않고 아무런 피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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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해당법원과 본인의 재산상태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지며, 보통 4개월에서 1년 정도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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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휴직상태인데 신청되나요?
파산신청은 채무자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나, 임신이나 육아휴직의 경우 일시적이고 장래의 소득을 예상할 수 있어 파산신청은 어려우며 개인회생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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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채권이란 무엇인가요?
비면책채권이란 신청인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세금(조세채권), 벌금, 추징금, 과태료 등이 있으며 신청인이 파산을 신청하기 이전에 자신의 채권이 면책대상인지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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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인한 채무도 파산신청이 될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는 면책불허가에 해당하여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면책여부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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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어도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자신의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파산을 신청하게 되므로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 등을 고려해서 일정 생계비에 미치지 않는다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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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을 받은 후 재산취득이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사업을 운영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면책결정 이후에 바로 재산이 생긴다면 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면책 이전에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닌 것을 소명하고 자금출처를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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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하면 독촉전화가 오지 않나요?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권자의 추심이 금지되어 독촉전화를 받지 않으며 채무변제도 하지 않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