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무료상담, 개인회생 FAQ | 법무법인 와이비엘 회생파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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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FAQ

  •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무엇인가요?

    1. 꾸준하고 반복적 소득 발생이 가능한 경우

    2. 재산이 채무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3. 최소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상, 담보채무 15억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 이하인 경우

    4. 과거 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사례가 있다면 해당 면책결정일이 각 5년,7년 경과된 경우
  • 개인회생 보정권고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신다면 개인회생 보정권고 에 대해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단계이며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는 신청서 제출 후 관할법원에서의 소명자료 요청이 이뤄지게 되며 해당 소명자료를

    토대로 추가적인 개인회생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해당 개인회생 보정권고 단계에서 법원의 요청 소명자료에 미비된 서류 없이 제출하고 법원의 심사에

    문제가 없다면 개인회생을 허가한다는 결정인 개시결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 개인회생 면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면책신청 경우 개인회생 접수 후 보정권고라는 법원의 추가적인 서류심사 단계를 거친 뒤

    개시결정을 받으시고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하신 뒤 인가결정을 받고 추후 모든 변제금을 납부하신 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 경우 미납된 변제금이 발생할 시 신청할 수 없으며 개인회생으로써의 모든 변제금을

    완납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은 어떤 사항을 재산목록에 반영하나요?

    개인회생 재산으로 반영하는 목록은 본인의 예금, 보험 예상해지환급금,자동차(오토바이 포함),

    임차보증금, 부동산,사업자일 경우 사업용설비,재고,비품,대여금채권,매출금채권,예상퇴직금,

    가압류 적립금,공탁금 등이 존재합니다.
  • 변호사 vs 법무사 어디에 사건을 의뢰하는게 유리한가요?

    개인회생진행 절차를 살펴보았을 때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절차는 한 번의 서류 절차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고 수개월에 걸쳐서 신청서, 보정서 등을 수회 작성, 제출 관리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법무사사무실의 경우 서류 제출에 대한 대행 업무를 해주는 것으로 진행사항에 대한 대리나 위임의 권한이 없지만, 변호사사무실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건에 대한 위임과 대리의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더욱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 채무 탕감 90%는 대부분 되나요?

    탕감률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사용처에 따라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개인회생은 소득, 재산이 적고 채무액이 많으면 탕감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90%가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그만큼 채무자의 상황이 어렵고 그것이 객관적 자료로 소명되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 이혼 후 개인회생을 하면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혼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청산가치로 반영하기에 이혼 후 개인회생을 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재산을 은닉하고자 한 위장이혼으로 의심해 더욱 까다롭게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이혼한 경우라도 정당한 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이를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산정하게 됩니다.
  • 주식, 코인, 도박 등의 채무도 개인회생 업무진행 가능한가요?

    주식, 코인, 도박으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통장 거래내역에서 최근 1~2년내 주식으로 지출한 부분이 상당할 경우 변제액 상승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알면 안되는데 협조 없이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주의를 기울인다면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 상황도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등 채무자 본인만큼 다양한 소명자료들이 필요하므로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압류 중인데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해지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진행 중의 급여압류는 중지신청을 통해 막을 수 있고 급여압류 해지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가능합니다.
  • 기각 시 수임료를 환불 받을 수 있나요?

    기각 시 수임료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미협조, 재산은닉 등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수임료가 부담되는데 분납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세부사항은 상담 이후에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개인회생 서류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서류와 발급 방법을 안내해드리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생소한 서류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